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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법시행령 제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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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수도법시행령 제4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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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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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70년
1. 대법원 1970. 3. 24. 선고 69누29 판결
[행정처분취소][집18(1)행,05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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